이용규정

임진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·사용 허가 규정 개정

•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? 및 시행규칙,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?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임진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?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•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“학교 시설”이란 운동장, 체육관, 교실,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.
  “사용자”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.

• 제3조(사용허가)
  •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[붙임2]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행정실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학교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시설물 이용 허가서를 이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  • ② 허가신청서는 교육행정실에서 접수하며, 최종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구두,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.
  •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?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• 제4조(사용제한)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
  •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  •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• 제5조(사용시간)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[붙임3]과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• 제6조(사용료)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,반환 등에 대하여는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? 제22조(재산의 일시사용허가)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① 사용료는 아래［붙임4］와 같으며, 그 외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• ② 사용료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③ 사용료는 학교회계 수입으로 한다.
  • ④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에 징수상황을 기록 ㆍ 관리하여야 한다. (사용료 징수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도 본 서식에 기록 ㆍ 관리해야 함)
• 제7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)
  •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  •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?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  •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• 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  •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    •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
    •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    •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  •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• 제9조(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)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
• 제10조(출입의 제한)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  • 만취자, 소란행위자
  •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  •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
  •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• 제11조(관리 감독)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.
• 제12조(사용자의 설비)
  •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  •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   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• 제13조(양도 및 전대 금지)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• 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
• 부 칙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.